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정책

   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 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 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.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 로 발전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를 위해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* Corresponding Author : Choi, Chang Kon(Chonbuk National Univ.) Tel: +82-10-2918-3045 email: Received November 15, 2013 Revised (1st January 6, 2014, 2nd January 22, 2014, 3rd January 28, 2014) Accepted April 10, 2014

   지난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. 그 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아직 한국경제가 지역들 간에 균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 다고 동의하기 어렵다.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를 논의하되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전제는 현재의 경제구 조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이다.
                   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, 적인 현상임을 구체적으로 보인다. 다른 국가의 지역균 지식기반경제,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, 지 형발전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을 정리 한 S i e r b e r t [ 1 9 ] 는 식 및 아이디어, 인적자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. [ 1 ] . 또는 네트웍경제( N e t w o r ke c o n o m y ) 또는 인터넷경 이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. 2 장에서는 제( i n t e r n e t e c o n o m y ) 등의 표현도 사용한다[ 9 ] . 여러 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조건을 분 현들 중에서 본 고에서는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 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, 한다. 지식기반경제에서 부가가치생산의 대부분은 소위 특히,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갖는 의미를 논 디지털 산업, 정보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등에서 생산이 의한다. 3 장에서는 지역들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국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특징이다. 지역의 발전에서 물적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지역균형발전 자본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경제 또는 정보경제의 관점에 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. 4 장은 논문을 서 지역균형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[ 9 ] . 마감한다.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최창곤[ 8 ] 은 지 역균형발전의 추구는 국가경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. 즉, 지역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“ 형평성”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라는 “ 효율성” 도 만족시키 는,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. 2.1 자본의 효율적 배분조건 최창곤[ 8 ] 의 논리대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향상 다양한 지역경제들로 구성된 국가 경제에서거시경제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 없 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들에 대한 자본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의 배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[ 9 , 1 ] . 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. 최창곤[ 9 ] 은 그러한 효율성 본 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창곤[ 8 ] 의 연구를 바탕으 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최적화문제로 설정하였다. 여러 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, 필요성 및 지역경제들로 구성된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크게 다음 두 가지 정책 한 G D P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해 적인 논점을 강조한다. 첫째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 야 한다는 최적화문제로 요약된다. 이 최적화의 문제에 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서 최적화의 목적 및 수단은 지역경제별 생산비용- 혼잡 지를 이해하고자 한다. 즉, 최창곤[ 8 ] 은 국가경쟁력을 극 비용- 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자본배분으로 이해할 대화하기 위해서 ( 물적) 자본을 지역경제별로 어떻게 배 수 있다. 지역경제별 혼잡비용은 그 지역에서의 인구의 분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인적자본의 배분에 대 크기에 따라 증가하며 인구는 해당지역에 투자가 많을수 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. 지식경제구조 하에서 물적 자 록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. 따라서 여러 지역경 본 이상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적자본의 배분에 대한 제들로 구성된 국가경제에서 직면하는 효율성의 최적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. 본 고의 분석결과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. 먼저, 각 지역경제의 생산구조는 다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가정한다. 인적자본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함을 지적한다. 두 번째 로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( 1 )  추정하기 위하여,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있 는지를 추정 비교한다. 의태모형실험( S i mu l a t i o n 이 생산함수에서 Y = G D P , F [ ] =지역별 총생산함수, E x p e r i me n t ) 을 통하여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형평 = 자본저량,  = 노동투입량, = 인적자본,  = 기술수 성의 관점에서 불공평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 준 또는 기술적 충격, i =지역을 표현하는 첨자이다. 지 으로 경제성장률의 저하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 역경제들의 혼잡비용함수는 인구가 많을수록 혼잡비용 이 증가하고 인구는 해당지역내의 자본스톡의 증가함수 라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   ( 2 )        식 ( 2 ) 에서  =혼잡비용( C o n g e s t i o nC o s t s ) 함수, Ω= 생산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들의 집합을 의 미한다. 지역경제 내에서 인구가 해당지역에 투자된 자 본스톡의 함수라는 것은      을 의미하고 인 구가 많아질 수록 혼잡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∂ ∂   으로 설명된다. 위에서 설명한대로 일정한 G D P 를 여러 지역경제들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혼잡비용의 최소화 라는 최적화문제로 요약된다. (  = 라그랑지 승수임) ( 3 )          Ω             
이 최적화의 1 차 조건을 구하고. 그 조건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. 아래 표현에서 위첨자 “‘ ” 은 도함수를 표현함.
   ( 4 )  ′  ′       ′  ′    ( 5 )  ′  ′     
여기에서 지역별로 인구증가에 다른 혼잡비용의 증가 정도( =  ′ ) 와 투자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증가정도 ( =  ′   ) 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, 지역경제별로 효 율적인 자본배분조건은 지역경제별로 자본생산성이 동 일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[ 4 ] .
    ( 5 ) ‘    ,    
이 조건은 위에서 언급된 최창곤[ 1 ] 에서 제시한 조건 과 동일한 것으로, 일정한 G D P 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혼 잡비용의 최소화라는 최적화문제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별 효율적 자본배분조건은 지역별 자본생산성이 동일해 야 한다는 것이다. 만일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혼잡비용구조가 다르다면 자본투자의 한계 비용대비 한계생산성이 동일하도록 투자하면 된다.
     ( 6 )        
하지만 자본스톡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역경제별로 유의하게 다 를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, 한국과 같이 지리적으 로 적은 국가에서 만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만한 사유 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. 2.2 지식경제에서의 정책적 함의 위의 효율적 자본배분 조건의 의미를 지식기반경제에 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 하는 위의 구체적인 생산함수구조하에서 그 의미를 논의 한다. 먼저, 위의 생산함수를 1 인당 함수로 치환하면 다 음과 같다.
    ( 7 )       여기에서    는 1 인당 자본스톡을 의미함. 이 생산함수하에서 자본스톡의 지역별 효율적 배분조건 인 ( 5 )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.      ( 8 )          
이 조건은 자본생산성의 균등화 조건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지역경제별로 배분되는 인적자본의 양과 물적자 본의 양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. < 요약>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별 1 인당 물적자본의 비율은 지역별 인적자본 의 비율에 따라 분포되어야 한다.본 절에서는 지역들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한 국경제가 경험하는 손실비용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 과를 추정한다. 최근의 지식경제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장모형인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생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. 3.1 지역경제성장모형 지역경제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 겸- 소비자들이 존재 하고, 그들은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, 일정한 양의 노동력을 비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. 이러 한 경제주체들의 여러 기간을 통한 선호구조는 다음과 같은 동학적 효용함수로 표현된다. 효용함수에서 ρ 는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. 이하에서는 첨자 i 와 t 는 각각 지역과 기간을 나타내며 모든 지역들의 시간선호율은 동 일하다고 가정한다.
   ( 9 )   ∫  ∞                  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결과 축적된 물적자본의 양에 인적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:   .즉,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습득
( L e a r n i n g - b y - i n v e s t i n g ) 이 된다. h t i 를 기술의 진보로 이해한다면 노동확장적 기술진보를 의미한다. 따라서 생 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서 지역경제 내 총생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다.
   ( 1 0 )                     
성장동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생산함수를 노동단 위당 생산함수로 치환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간결한 생산함수가 된다. ( 이하에서 편의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t 를 사용하지 않으며, 혼동의 우 려가 없는 한 물적자본이라는 용어와 자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표현함. y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순생산( N e t P r o d u c t ) 을 의미함)
   ( 1 1 )     여기에서             이다. 위의 식에서   는 지역  에서의 자본의 한계생 산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. 아래의 성장 률 결정식에서 보여지는 대로 지역경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인  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 의 크기는 지역내 노동력의 크기에 결정이 됨을 의미한다. 이 모형경제의 자본축적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: ( 1 2 )    
이 모형경제의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계가 풀 어야할 최적화문제의 현재가치( P r e s e n t v a l u e ) 해밀토니 안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. 그에 따른 1 차조건 및 최종( T r a n s v e r s a l t y )조건은 다음과 같다.
   ( 1 3 )           ( 1 4 )     ′    ( 1 5 )         최종조건은 Lim    이고, 조건 ( 1 4 ) 은 최종 →∞ 조건이 다음과 같음을 의미한다. ( 1 5 ) ‘ Lim       →∞
위의 두 조건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소비 성장률, 따 라서 자본 및 G D P 의 성장률을 의미한다. R a m s e y모형 과 달리 轉移動學( T r a n s i t i o n a lD y n a m i c s ) 이 존재하지 않지만 전이동학이 존재하는 내생성장모형으로 쉽게 변 형이 가능하다.
      ( 1 6 )           
'   여기에서    "     . 성장률은 3 개의 모 수 및 변수-     - 에 의하여 결정된다. 3 개의 변 수 중  는 자본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설 명한대로 노동력의 규모는 자본 생산성을 결정하고 궁극 적으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. 노동력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.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 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의태모형실험 ( S i mu l a t i o n E x p e r i me n t ) 을 수행한다. 지역경제들의 성장률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.
   ( 1 7 )

          여기에서  는 성장률을 나타낸다. 지역경제가  개 라면 국가의 총생산은 각 지역경제 생산의 합으로 표현 할 수 있어 다음과 같다:     .국가경제의 경제성장

   률은
 
   로 계산된다.이 식에서

           이다. 이 성장률 식을 이용하여 노동력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성장률격차를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. 위의 식에서 편의상   ,  = 0 . 1 ,   ,    라 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경제성장률을 비 교분석해 볼 수 있다. 노동력이 1 0 개 지역경제에        과 같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을 때 의 성장률을 계산하면 3 . 1 8 이 된다. 하지만 만일 총 노동 력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    . 이 되고 이러한 경우 경제성 장률은 3 . 2 9이 되어 약 0 . 1만큼의 성장률차이가 발생한 다. 즉, 인구 또는 노동력의 균등한 배분은 균등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장률을 크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.

   본 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지식기반경제구조
하에서 지역들간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정 리한다[ 9 ] . 이하에서 지역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“ 인구” 와 “ 노동력” 을 서로 구분하 지 않고 사용한다.
   첫 번째는 위의 식 ( 1 1 ) 과 ( 1 7 ) 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자본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에서 인구나 노동력의 역할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, 인적자본을 G D P생산과 정에서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노동력의 크기가 지역경 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.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지역경제성장과정에서 왜 그 러한 의미를 갖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. 인구규모와 경제성장간의 正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 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먼저, 많은 인구가 기술의 변화 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인데, 개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인구의 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발견의 확률은 인구의 규모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. 인구의 규모는 시장 의 규모를 결정하므로, 인구가 많을수록 기업들은 신기 술의 편익이 크게 된다. 경제에 인구규모가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연구로는 K u z n e t s [ 1 2 ] , S i m o n [ 2 0 ] , L u c a s [ 1 4 ] 등 이 부의 있다. 효과를 반면에 준다고 N e l s o 지적하였다. n [ 1 7 ] 은 인구의 전자의 크기가 연구들에 경제성장에 따르 면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이 확대되고, 그 결과 전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기술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이다. 달리 말 하면 사람들이 많을수록 서로간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개발이 촉진된다[ 9 ] . 요약하면 지역경제들 사이에 인구가 적절하게 분포되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   두 번째로는 이 모형에 따르면 지역경제들의 성장결 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들의 소득이 동일수준으로 수렴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발산하게 됨을 시사한다. 즉, 경제성장의 수렴성( I n c o m eC o n v e r g e n c e ) 현상이 나 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. 물적자본의 축적이 성 장의 중요 경로였던 산업사회에서는 국가나 지역들 간의 소득 격차가 서로 완화되는 현상이 가능하고 경제성장의 수렴 이론은 이를 설명하였다. 하지만 위에서 설명된 성 장모형에서는 그러한 수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. 물 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한 외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자본이 축적함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체감하여 정상상태로의 수

   렴이 가능하다. 하지만 인적자본의 역할을 도입한 결과 자본의 생산성체감이 발생하지 않고, 따라서 성장률의 감소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. 그 의미는 지역경 제들 간의 소득격차가 성장과정에서 지속되거나 확대된 다는 것이다.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“ 지역균형발전이 효 율적이다” 는 점을 인정하면, 그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. 즉, 지역균형발전은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달성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.

   본 연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 특히, 본 고는 지역균형발전 의 문제를 논의하되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였 다.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본배분의 효율성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인적자본의 지역별 분 포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. 물적 자본의 효율 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, 지역경제들 간에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. 두 번째로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 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는데, 지역들이 균형적으 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보였다. 지역의 불 균형적인 발전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불공평하다는 것만 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의 저하라는 비용 을 발생시키는 현상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. 요약하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 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시키는 중요한 조건이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들 간 물적 자본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 본 연구 의 일부 결과는 생산함수를 콥더글라스 함수로 한정하고 도출한 결과로서 향후 보다 일반적인 함수를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, 특히 지 역별로 혼잡비용이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.
[ 정회원]
   최 창 곤 ( C h a n g - k o nC • 1 9 h 8 o 5 i ) 년 8 월 :전북대학교 [ 정회원] 대학원 경제학과(경제학석사) • 1 9 9 1 년 1 2 월 : 미국 T h eU n i v . o f I o wa 대학원 경제학과 ( 경제학박 사) • 1 9 9 3 년 1 0 월 ~ 현재 :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• 1 9 8 5 년 8 월 :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(경제학석사) • 1 9 9 1 년 1 2 월 : 미국 T h eU n i v . o f I o wa 대학원 경제학과 ( 경제학박 사) • 1 9 9 3 년 1 0 월 ~ 현재 :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< 관심분야>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